예산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서명 적극 홍보

 ▲예산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꼭 서명해 주셔야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23일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 균형발전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2만7357명(84.2%)이 서명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군청, 보건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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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행정자치부의 2014년 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44.8%, 최고는 서울시(80.4%), 최저는 경북 영양군(3.9%)이며, 시·도별로는 인천(62.6%), 울산(61.4%), 경기(61.2%), 부산(51.4%)로 나타난 반면 군의 경우 현재 11.6%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오는 7월 1일 서명부를 취합해 도를 통해 정부나 국회 등에 전달 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는 투자의 활성화를 부르고, 개방화는 경쟁의 촉진을 부르며, 이것들이 성장잠재력의 향상을 부른다.

 다만 성장잠재력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악순환만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이 생활하기에 가장 비싼 도시 8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실 예로 프랑스는 과거에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고자 1950년도 중반부터 각종 수도권 규제, 지방분산, 지방 육성 정책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