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납세자 금융정보 자동 교환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서명 후 마크 윌리엄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주한미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상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한다.

한국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미국은 연간 이자가 10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보낸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에 따라 정보교환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