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시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세종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계획(이하 평준화 계획)’을 발표했다.
-도입 배경
-추진단 구성・운영
-추진 절차
◆ 정책연구 및 공청회
우선,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 방법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통학여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는 동안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동시 진행된다.
◆ 여론조사
이어, 타당성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경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 조례개정 및 학교군 고시
그 결과, 조례에서 제시한 충족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률을 얻게 되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 고입전형계획 발표
세종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게 되면 내년 3월 평준화가 반영된 2017년 고입전형계획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작용 해소 방안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원하지 않은 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생 발생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의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고교 상향 평준화는 우리교육청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실현에 근간이 될 고등학교 입시제도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배가시킴은 물론 학교는 중・고 교육과정을 정상궤도 올리고 학부모들 또한 사교육비를 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할 고교평준화는 지난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범 실시되기 시작해 40년을 넘어선 정책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지역 35개의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