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시장 개혁으로 한국경제 크게 도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린 '2015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성장촉진: 투자,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의 역활'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개혁 상황을 설명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라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4개 부문 개혁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열쇠"라며 "구조 개혁이 성공해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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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한국에 가장 어렵고 귀중한 과제"라고 꼽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되면 한국이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성장을 한 것처럼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공통 문제이자 구조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투자촉진을 위해 한국이 시행 중인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 등을 소개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대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양적완화로 국제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선진국 통화정책에 따라 신흥국 경제가 충격을 받는다면 세계경제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요 경제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금리 정책을 써서 미국, 일본, EU의 이자율이 0%에 가깝다"면서 "부작용 없이 이를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하느냐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과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제 위기 때 취했던 비상조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세계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 각료회의는 3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다.

한국은 올해 프랑스, 체코와 함께 각료이사회 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최 부총리는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이날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토론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스페인,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경제장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프랑스 구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