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상의 정상화’ 도가 앞장선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도는 3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방적 실천을 선도하고, 도민의 체감 행복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충남 바로 세우기'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충남이 앞장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세부 추진전략은 자체 과제 발굴과 중앙정부 과제의 과감한 도입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도는 도민의 관심도와 체감효과가 높은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도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등 4대 분야에 걸쳐 자체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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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기준은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과 고질적 비리, 부정부패,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법령 등이다.

 발굴 방법은 도민 공모, 시민사회단체 및 각 부서를 통한 발굴 등 민‧관을 망라해 진행되며, 특히 도청 내 지식동아리 ‘비정상 포럼’을 구성해 자체 과제 발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또 도민이 쉽게 과제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남넷 홈페이에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마당’을 개설하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도민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상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점을 감안해 ㈔다문화가정협의회 등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중앙정부 과제를 과감히 도입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 중 △지방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 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 등 도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35개 과제를 선별해 해당 실‧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중앙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발굴해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정상 사례를 제안해 채택된 도민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알차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