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전 장관 “점수로 줄세우는 인식에 대전환 있어야 교육 선진국 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이 인식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과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아직도 SKY대 줄세우기를 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고 그러러면 한참 멀었다”며 “아직 학원 산업이 그렇고 입시전문가들이 점수로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식의 전환을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는 언론이 가로막고 있으며 이같은 관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학부모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하며 기업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뽑고 대우를 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리 과외를 막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빈부차로 계층이동이 막혀 숨쉬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낙오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살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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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또 “창조성은 다른 것과 섞어놔야 하고 융합은 만나는 것으로 대학들이 이를 하는 척하다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새로운 이론이 탄생되지 않고는 안되는데 지금까지 서양 학자의 학문과 이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대학 교육이 이래서 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5.31 교육 개혁안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다양성”이라며 “교육은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특질들을 최고도로 육성해 각자마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5.31 교육 개혁안을 관통하는 철학은 개개긴에게 알맞은 맞춤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5.31 교육개혁이 이룩한 업적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의 새로운 제정과 국민총생산(GNP) 5% 교육재정의 확보를 들 수 있고 한국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교육자치제도, 사학 관련 제도 정비,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은 이룩하지 못해 교육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안병영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기존에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졌다면 5.31 교육개혁을 통해 자율, 경쟁, 다양성, 특성화,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계를 추구하고 문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교육부가 개혁 대상인데 관이 주도한 하향식으로 개혁이 되면서 한계가 있었지만 교육 재정이 늘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정보화를 선도하게 됐고 학업성취도가 늘어나는 등 교육 개혁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인성.창의성 교육은 매번 얘기가 되지만 내면을 바꿔야 하고 대학 입시 멍에가 있기 때문에 실천이 힘든 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소개하기도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5.31 교육개혁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를 과제로 교육 패러다임을 자리잡게 했으며 정권과 이념을 뛰어넘어 교육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고등교육 기회 확대, 교육정보화 확산 등 성과를 냈으며 이같은 기틀을 기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구성원이 됐고 올해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5.31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선도적 교육이 돼야 한다”며 “정확히 가르치는 것에서 질문을 잘하고 해답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찾는 방향 등으로 다시 교육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위주의 무한 경쟁, 교육격차, 자살문제 등도 도외시할 수 없는 등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미래성장동력에 불을 붙이고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꿈과 끼, 적성을 이끌어내는 질문 위주의 교육, 하나 이상의 해답을 추구하는 등 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