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극 격차 더 커져…고용 환경도 악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1분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액은 11만원을 넘어서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가입률도 하락하면서 고용의 질 마저 악화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보다 3.6% 늘어난 231만4000원이다.

정규직 임금은 271만3000원으로 4.3%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46만7000원으로 0.5%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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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12.0%에 달했다.

이 수치는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차이만을 나타내기 위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배제한 뒤 산출한 것이다.

특히 고용의 질마저 악화돼 사회보험 가입률도 하락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년 전과 같았다.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8%p), 건강보험(1.4%p), 고용보험(4.0%p)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 근로자는 하락추세였다.

다만,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때문에 처우가 일부 나빠진 것 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비정규직 중 비기간제 근로자가 10만 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비정규직 평균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올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1.7%)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번 2014년 8월 기준 조사 때(607만7000명) 6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바 있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0%로 0.1%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6.7%를 기록한 이래로 계속 하락세다.

비정규직 유형 중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0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5000명(9.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심 과장은 "정부의 시간선택제 정책이 일부 영향이 있는 듯하다"며 "경력단절 여성들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부업 형태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중복될 수는 있지만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관련 통계는 아직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올 9월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