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연금 개악저지·공적연금 강화 촉구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8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일방처리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공적연금을 자본시장에게 활짝 열어놓는 일방적 민영화 정책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공무원연금 재정위기는 100만 공무원들이 아닌 24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 지출율이 평균 1.5%인데 반해 절반에 못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책임부터 분명히 해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여야 대표가 합의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공무원과 교사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2007년 40% 이상, 2009년 30% 이상 각각 삭감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재정위기를 내세운 정부 논리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고 국민의 노후 생존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만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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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대위는 "정부는 공무원들을 국민들과 이간질시켜 세금도둑으로 몰지 말라"며 "정부는 공적연금 전체를 붕괴시켜 1000조원에 달하는 사적 연금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금융자본의 배불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5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