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法 오늘 또 ’불발’ 되나…세월호시행령 ‘막판 암초’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쟁점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세월호법 시행령 견해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또 다시 법안 처리 불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늘(28일) 오전 원내지도부 협상을 다시 열어 최종 담판에 나선다.

유승민,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자정까지 협상과 정회를 거듭하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문 서명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날 여야 회동의 최대 쟁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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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거취문제는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함께 문 장관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의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의 핵심 보직인 조사 1과장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선임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쟁점이 해소될 경우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20년에 걸쳐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동시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도 구성키로 한다는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법 시행령은 국회 소관이 아니라 정부 소관 사항"이라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시간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국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 양당의 견해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양당이 더 숙고해서 내일(28일) 오전 중에 협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예정된 오늘 오전에도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이날 드러난 여야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물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빈손 국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