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집단자위권 요건 충족하면 타국 무력행사 가능 시사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사진=연합뉴스TV]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위대가 타국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NHK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으로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일본인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당수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해외파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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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카니 방위상이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하면 국외 파병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위대가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안전 관련 법안에 자위대가 타국 군 후방지원의 일환으로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에 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협의할 때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