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T커머스 산업', 사회적 후생 증대를 위한 육성 필요하다

[한국T커머스협회 오세영 회장(KTH사장)]

◆한국T커머스협회 회장(KTH 사장) 오세영

최근 T커머스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개시를 하지 못했던 순수 T커머스 사업자들은 물론 TV홈쇼핑 사업을 겸영하는 T커머스 사업자까지 연이어 방송 송출을 개시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국내 홈쇼핑 시장에 T커머스가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원년이다.

그리고, 정부가 냉철한 시장 진단과 미래지향적 철학으로 새로운 ‘중장기 국내 홈쇼핑 성장 정책’을 내어놓아야 할 즈음이다. 국내 홈쇼핑 시장은 복잡한 방송시장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정부가 내놓을 ‘중장기 정책’은 전체 방송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정책이 국내 홈쇼핑 시장에 필요한 것일까? 공정경쟁 시장 체제를 지향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에 그 정책적 목표를 맞추어야 한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비용절감 절실...중기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 필요"
• "中企전용 T커머스 구축은 생존 문제...신속히 추진돼야"

지난 20년간 TV홈쇼핑 산업은 국내 홈쇼핑 시장을 성장시키며 방송산업과 유통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국내 홈쇼핑 시장은 많은 수요자(상품납품업자수요, 소비자수요)에 비해 소수의 공급자(TV홈쇼핑 사업자)만 존재하여 공급자 잉여만 계속 비대해지며 성장해 왔다. 최근 불거졌던 불공정거래 관행, 초과이윤 독식 등은 '공급자 잉여 과다 현상'이 빚은 결과의 구체적 사례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단지 시장성과의 분배 실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 사회적 후생 증대에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장이 보다 경쟁적일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추가적 사회적 후생이 포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보다 경쟁적 체제라면 당연히 달성될 수 있는 상품 납품업자와 소비자 이익이 포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홈쇼핑 시장에 경쟁수준을 높이고 공정경쟁 시장 체제를 지향하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국내 홈쇼핑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고 총 사회적 후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야 할까? 유일한 방법은 T커머스 산업을 TV홈쇼핑 산업의 경제적 대체재로 육성하는 방법뿐이다.

왜냐하면, 데이터방송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T커머스는 TV홈쇼핑 비즈니스모델을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서비스이고 TV홈쇼핑 이익공동체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점차 VOD를 통한 시청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T커머스 서비스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T커머스 육성은 단순히 국내 홈쇼핑 시장을 경쟁적 체제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 쇼핑 체험 개선, 소비자 선택폭 확대, 소비자 가격 인하, 상품 납품업체 이익 증대, 거래 관행 개선, TV홈쇼핑 초과이윤 감소 등 사회적 후생의 복구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신규 투자, 고용증대, 전후방 산업 발전, 다양한 데이터방송 BM 출현, 데이터방송기술발전, 해외 직간접 진출 등의 국민경제 순증대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구체적 T커머스 육성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규제 개선이다. T커머스에 아직 내재하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특히 TV홈쇼핑 산업에 비교하여 과다한 데이터 홈쇼핑의 행위 규제를 폐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지원이다. 아직 고비용 구조인 데이터방송기술 개발비용 절감을 위하여 표준화 등을 지원하되 다양한 창조적 비즈니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BM 등에 있어서는 가능한 방임 형태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데이터방송 환경을 개선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V홈쇼핑의 대체 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T커머스는 이제 막 소비자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아직 그 시장규모가 TV홈쇼핑 산업의 0.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국내 홈쇼핑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가 크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T커머스에 보다 큰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산업으로 정착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