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칠곡계모', 그럼 의붓딸 죽인 '울산계모'는?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칠곡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울산계모의 징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3년 일어난 울산 계모 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000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당시 7살)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내렸던 15년형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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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1일 진행된 '칠곡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5년형을 내렸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