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국회 특수활동비, 한해 80억 달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매년 80억원 규모지만, 사용내역 공개를 할 필요가 없어 투명성 제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로 재판 중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돈의 출처로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하면서, 그 규모와 사용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매년 80억원 규모지만, 사용내역 공개를 할 필요가 없어 투명성 제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19일 국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상임위원장이나 특위 위원장은 대략 한 달에 6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받는다.

이와 함께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고 이를 의석 비율로 나눠 각 당의 원내대표가 지급받는데, 지난해에는 9억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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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의 원내대표라면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한 해 6억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이처럼 매년 국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는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가 모두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일종의 '문지마 공금'이라는 점이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수령 통장을 개설해 받기는 하지만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 비교해 사용이 자유롭다. 
 

지난 2008∼2009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에서 받은 금액을 '대책비'라고 칭하며 아내가 비자금으로 모아뒀다고 밝혔다. 검찰 출두 중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자들의 금품수수 의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즉, 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특수활동비를 남겨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을 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8∼2009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홍 지사는 국회에서 받은 금액을 '대책비'라고 칭하며 아내가 비자금으로 모아뒀다고 밝혔다. 2012∼2014년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도 아들의 유학비를 국회 '직책비' 통장에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이 각자의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특수활동비인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측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뿐만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야당 때부터 투명하게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