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수년간 양국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2014년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포괄적으로 추동력을 제공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교·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관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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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외교장광공동위 연례개최 △의회간 교류 촉진 △양국 국방교육기관간 상호 장교 파견교육 활성화를 통한 동반자관계 강화 △양국 국가안보실간 안보, 국방, 사이버 관련 분야 정례 협의 강화 △양국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 신설 △양국 해군간 실무급 대화 개시 및 각 군간 정례 상호 방문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인도 확대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모디 총리님 방한 계기에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그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온 경제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계 유수의 언론이 인도의 발전 잠재력, 또 개혁정책을 소개하면서 인도의 변화와 총리님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저는 총리님이 취임하신 후에 '액트 이스트(Act East)'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제조업 육성, 경제성장을 위한 '모디노믹스'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과감하게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경제 문제와 관련, 우리측에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제조업 육성정책)에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돼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했고, 양 정산은 양측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동방정책’ 간 상호보완성을 찾는데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간 국방안보협력이 증대될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2016년 6월까지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과 이를 위해 현재 CEPA 협정 하에 설치돼있는 공동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 인프라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지원 의사 △ 2016년 6월까지 한·인도 CEPA 협정 개정 협상 개시 △ 스마트시티 및 철강 분야 협력 △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키 위한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설치 △ 라자스탄주 한국 전용공단 설립 문제의 진전 등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새마을운동이 모디 총리의 '클린인디아 캠페인' 비전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교류 분야와 관련, 올해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모디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인도측의 보리수 묘목 선물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아요디야 지역 소재 허황후 기념비 개선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양측은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와 관련해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안보리 개혁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다.
 

이 밖에 양국은 양 정상 임석하에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국가안보실-인도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간 협력 MOU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사업 MOU △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 분야 협력 FOC △해운물류 분야 협력 MOU 등 각종 협정 및 MOU를 체결했다.
 

한편, 두 정상이 회담하기는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반년만이다.

'모디노믹스'를 통해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디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 2007년 구자라트주 총리 자격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