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구조개혁 동력으로 삼겠다…정부부터 솔선수범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재정 개혁은 노동·교육·금융·공공기관 4대 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4대 구조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예산편성 역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부처 보조사업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전체 보조사업 수의 10%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를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집행 현장조사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예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 활력 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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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이어 “이러한 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보조금 잔치는 끝났다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보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더 이상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각오다.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이같은 정부 의지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 된다. 다음달 보조금 전수 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 또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사업수 총량 규제(one-out, one-in),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 이미 발표한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한다.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 정비를 완료했다.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도 세밀해진다. 진입 단계에서는 유사·중복, 재정지원 불가피성 등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사업진입을 차단한다. 집행 단계에서는 전달체계 개선, 집행 현장조사제 도입 등 집행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집행 현장조사제는 집행률 중심의 현행 집행점검을 부처·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 중이다.

부정 수급은 적발되면 해당사업을 바로 퇴출시킨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정부 R&D 비리 근절대책 마련에 이어 하반기에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치 차원에서 다음달 중앙·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7월)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 민간투자 위해 정부 부담 높인다…유인책에 주목

정부는 올해 재정 개혁에서 민간 부문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정부가 위험도를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민간투자비 위험을 50대50과 같은 비율로 일부 분담한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민간투자비 위험을 일부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70, 민간이 30을 분담하게 된다.

또 민간투자 규제 개선을 위해 민자 특수목적법인(SPC)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제외,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한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시 민자적격성 여부도 판단해 민자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생산적·적극적 활용 및 투자로 전환해 민간투자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며 “도심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