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최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인데도 교사들의 학생
송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초·중·고교 등 총 757개교 가운데 160개교(21%)가 참여 중이며, 해당 학교의 교원 중 41%가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모범학생을 발굴해 사기를 북돋아주고 자율성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교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벌점을, 칭찬받을 상황에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결국 학생 통제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마다 상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만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