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①] 파국 치닫는 5월 정국…여야 ‘强대强’ 대치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5월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배신의 낙인찍기’를 서슴지 않았던 여야는 7일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면서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예고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5월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배신의 낙인찍기’를 서슴지 않았던 여야는 7일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면서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예고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부결에는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 여야의 고질병인 ‘당·청 갈등’과 강경책에 의존하는 야권의 ‘하수정치’ 등 후진적인 정치구조가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국회 소집, 11일 소집…公연금법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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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제2라운드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5월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김무성 대표..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제2라운드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5월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와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 명기 여부의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자고 주장한 새정치연합 향해 “몽니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이에 제1야당은 “여야 대표가 모여 추인하고 국민 앞에 보증한 내용을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맞받아쳤다. 양당의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셈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와대가 여야 대치 전선의 한 축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원내대표)’ 라인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제동을 걸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였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청 갈등에 힘 빠진 ‘與’ vs 무기력한 ‘野’

“당·청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이명박(MB) 정부의 세종시 갈등이 떠오른다.” 여권 한 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직후 던진 말이다.
 

실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0년 5월 마지막 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포인트) 정례조사에 따르면 당·청 갈등을 야기한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25.1%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명박 정부 3년차 당시 청와대와 친이(친이명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한 반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박(친박근혜)계는 원안을 고수하며 ‘여당 내 야당’을 자처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충돌하자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였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실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0년 5월 마지막 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포인트) 정례조사에 따르면 당·청 갈등을 야기한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25.1%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방선거 직전 ‘선거의 여왕’의 대세론이 흔들리자 집권여당은 6·2 지방선거 참패했다. 당·청 지지율은 급락했다. 지방선거 직후 조사한 ‘리얼미터’의 6월 둘째 주 조사에서 39.8%로 지난주 대비(46.8%)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불과 6개월 만에 15%포인트 정도가 하락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4.9%포인트 하락한 36.9%로 떨어졌다. 

당·청 갈등이 ‘미래 권력의 지지율 급락→선거 영향력 감소→정국주도권 실기→당·청 지지율 하락’ 등의 악순환으로 초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딛고 4·29 재·보궐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실기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제1야당의 고민도 깊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대야 강경책’ 이외에 어떤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야권이 당분간 내부 결속용 ‘반대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 후폭풍에 ‘세종시 평행이론’을 대입해보면, 당·청 갈등은 곧 ‘2016년 총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 골든타임을 밀고 나가는 대통령과 존재감 확보에 나서려는 당 지도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제1야당의 고민도 깊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대야 강경책’ 이외에 어떤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야권이 당분간 내부 결속용 ‘반대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