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심사에도 민간인 참여한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기관과 연구소 연구·개발(R&D) 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기업과 민간 전문가들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나 연구소 인사들이 주도했던 과제 심의를 개방해 시장과 밀접한 연구과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인 셈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R&D 개혁 방안을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R&D 과제를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각종 하부 위원회에 기업 연구자들과 일반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 교과부,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등 심포지엄 개최
•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기업에 집중”

연구과제가 시장과 괴리돼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R&D 분야 맹점을 실질적으로 뜯어고치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그동안 대학교수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심의체계는 국내외 시장동향을 읽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위원이 특정분야에 관심을 집중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며 “융합과 통섭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되 기업과 민간 전문가들 참여비율을 특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 R&D 관련 역할을 재정립해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보고된다. 인구 수, 도로면적, 공무원 수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정비 방안 핵심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40만명에서 올해 66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복지수요를 고려해 재정을 더 많이 배분하는 기준도 이번 회의에서 거론될지 관심사다. 또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 역시 보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