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산업부를 하나로 묶으면 ‘조선업’?

아주경제 채명석·양성모 기자 = “실타래 같이 얽힌 조선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일 수 있을까. 100% 불가능한 현실이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상선시장 회복 둔화와 해양플랜트 손실 등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붕(부처) 아래에 있는 채권단의 중구난방(衆口難防)격 관리 및 처리로 어려운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영업'과 함께 따낸 물량을 적기에 고품질로 만들어내야 하는 '생산'은 물론 수주에서 건조까지 투입될 예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 금융(유동성) 등 3박자가 어우뤄져야 한다. 그런데, 조선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국책 금융기관들이 각 부처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같은 이슈를 놓고도 어느 기관은 지원이 되고, 다른 기관은 지원이 불가능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내에서 “우리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누구냐”는 불만이 가중되는 이유다.

 
25일 조선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PP조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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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1대 주주는 산은으로 6021만7183주(31.5%)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STX조선해양도 산은이 3억7258만2800주(48.15%)의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수은은 STX조선해양 지분 1억975만2019주(14.18%)를 보유해 5%이상 주주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지난해 목표수주액을 초과달성한 성동조선해양의 대주주도 수은(9329만4100주, 70.71%)이다.

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상태인 SPP조선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수은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수혈을 받고 있는 상태다.

조선업계는 기업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지위하는 관리자(채권단)들이 각자 제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책은행들 역시 각 부처별로 달라 합(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은의 경우 금융위 산하, 성동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수은은 기재부 산하 기관이다. 또 무보는 산업부 밑에 있어 개별 조선업체를  3개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나 이들 기관은 각 산하기관을 통해 피관리기업의 운영권을 놓고 알력싸움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일관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산은과 다른 국책은행간 중복 대출이 심각해 이는 정책금융 실효성 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연구원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금융 공기업 개혁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산은과 수은·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금액은 총 200조3926억원으로 그 중 36%가 중복 대출로 집계됐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수의 정책금융기관이 산재해 업무의 협조 및 조정(coordination)이 곤란한 가운데 정책금융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업무중복과 시장마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은은 기획부·기획재정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현재 산은에 통합) 등은 금융위·정무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달라 업무중복이 발생해도 부처간·기관간 조정이 곤란하다”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제약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해당 금융기관들이 벌인 책임은 지지 않은채 모든 경영 부진을 해당 조선사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채권단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앉혀놓은 전문경영인(CEO)들이 2~3년을 버티지 못한채 자리에서 물러나는 배경은 결국 단기간 경영성과에만 집착한 채권단이,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보일 수 밖에 없는 CEO들을 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행한 성동조선해양의 희망퇴직도 결국 조선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작정 회생을 강조하던 채권단이 지원을 하는 대신 성의를 보여달라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며, "그들(채권단)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죽일 수 있다는 점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