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 분노 폭발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보육종사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들은 전북도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확보 투쟁을 선포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보육종사자 800여명은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누리예산확보 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뒤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도교육청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16개 지역이 나름의 형편에 맞춰 누리과정 재정을 반영했는데, 유독 전북도교육청만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법률적용을 논하기에 앞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평등하게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보육종사자들이 차별 없는 무상보육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교사들은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의 노력과 타·시도 교육청의 대책발표에도 무조건 귀를 닫고 국고 전액부담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아집과 독선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팽배함에도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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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에서도 누리과정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최인정 의원(군산3)이 문제를 집중 따지고 들었다. 최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차별 없는 무상보육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유지돼야 하는 것이 정책의 큰 원칙”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악법도 법인만큼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2만3천명의 아이들이 무상보육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 의원은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해결 방안이나 차선책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우리 앞에 항상 국민이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교육감의 발언과 입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의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해당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육료를 지원해도 교육감 주장처럼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이 누리예산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에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최 의원은 또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있지만 교육부의 중기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법령을 위반하면서도 보육예산의 지방채 발행은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김교육감의 태도에 이율배반적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리논쟁으로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이 지난 3년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었다고 법령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명예퇴직 수당과 누리과정 예산이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냐”면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차별 없는 무상보육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