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나머지 1만6000원만 내면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단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을 따로 정할 계획이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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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쳐도 2개 사업장 근무 시간이 총 60시간을 넘으면 가입 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의 경우 앞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