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 정책 지원 필요"

2015-04-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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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생활하는 서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시내 전봇대에 아파트,빌라 급매 전단지가 붙어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계층보다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측면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취약한 소득구조를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이들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생활비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실화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가계부채는 9312만원인데 비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부채는 868만원으로 절대 액수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분위(106.9%)보다 1분위(120.7%)가 더 높았다. 특히 5분위의 경우 생활비 마련 목적 대출 비중이 3.7%에 불과했지만 저소득층은 21.2%에 달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생활비 마련 목적 대출인 경우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1분위 가운데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소득개선 상황이 특히 미흡하다고 보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들을 위해 서민정책금융 강화, 채무구조 개선, 사금융피해 방지 등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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