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기로에 선 노사정 대타협 (종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 대표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공식적인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반쪽자리 합의안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따르면 한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정부와 재계의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노사정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4인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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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고요건 완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한노총은 지난 3일 해고요건 명문화 등을 담은 '5대 불가사항'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강경한 의사를 표시했다.

한노총이 밝힌 5대 불가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둘러싼 쟁점이 이번 대타협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이른바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재편되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노·사·정 논의가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정부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는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한노총이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할 경우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언제라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노사정 협상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지만 우리사회의 양극화 극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