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프랑스업체, 호남고속철도 기술이전계약 미이행"

아주경제 주진 기자 =프랑스 업체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맺고도 기술을 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지하철 9호선 승강장 공사에서 승객 수요 예측을 잘못해 26억 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서울메트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7월 프랑스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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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제어 시스템은 열차의 운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핵심 기술로, 프랑스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지만 기술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열차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 인 전원공급보드 5천여장 가운데 2천400여장은 완제품으로 수입됐고, 나머지 2600여장은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납품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컨소시엄이 352억원의 생산 비용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감액 또는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계약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 중 용인 인근 율현터널의 대피통로를 만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전체 통로수를 적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에 대해 화재사고 등 유사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다양한 피난 시나리오 등을 추가하여 안전성 분석(QRA)을 실시한 후 적절히 수직갱을 추가하여 대피간격을 줄이고, 깊이가 30m 이상인 수직갱에는 대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방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 공사를 하며 총 12개 공구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철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승강장 공사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철도 수송 인원이 계획보다 줄어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승강장 규모를 열차 8량 규모로 설계해 공사비 26억6천여만원과 연 2900만원의 유지 관리비가 낭비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9호선 증차 계획과 관련해 구매비용과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재검토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 9호선에 투입한 열차는 총 144량 규모로 4량짜리 36편이 운행중이다. 여기에 3단계 개통시에는 54량을 증차해 6량짜리 9편을 새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재검토안은 3단계 개통시 4량짜리 열차를 21편으로 줄이고 6량짜리는 19편으로 늘리는 안이다. 이 경우 차량대수는 총 198편으로 똑같지만 서울시의 안보다 구매비용은 89억원, 운영비는 12억3000만원 절감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등 2개 역의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과정에서 용역 업체가 교체대상 에스컬레이터 부품 가운데 일부만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7900여만원을 부당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