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중첩규제 문제점 실마리 푼다…'규제지도' 발간

[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여주시 규제지도'를 발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중첩규제는 지난 33년간 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여주시 규제지도'는 총 36쪽 분량으로, 기업인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별 규제로 요약돼 있는게 특징이다. ▲수도권(자연보전권역) 규제 ▲환경(팔당)규제 ▲군사규제 ▲기업피해 사례 ▲규제개혁 주요성과와 우수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 1월 발표한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규제피해로 받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지도를 제작했다.

규제지도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청 전 부서, 도내 전 시·군, 유관기관, 기업, 측량·건축협회, 규제신고센터 등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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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에 수도권 규제들을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 및 기업친화환경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 전국 5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