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편성-농림수산] 시장개방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수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농업 생산기반시설은 완공소요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농축수산물 비축 지원 등은 수급여건을 고려해 재원배분 개선에 나선다.

또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기관 및 축산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축질병 방역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단순농지개발 등 중장기 계속사업 중 사업성과가 낮거나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지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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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수립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피해분야 차질없이 지원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종자·생명산업 투자 확대, 농업과 첨단과학기술·IT와 융합 등을 통해 농어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 귀농·귀촌 촉진 등 활기찬 농촌 구현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및 재해예방 투자 확대
-친환경·고품질 농수산식품 공급 기반 구축, 유통경로 다양호 등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지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홍수, 산불, 구제역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재해보험 품목을 단계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