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편성-SOC 분야] 민간투자 방식 적극 활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의 경부 기존 사업은 사업 추진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 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및 시기 등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국가기간망 등 필수요소 중심으로 최소화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간 재원분담 원칙 합리화에 나선다.

도로·철도 등의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를 통해 과잉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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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혼잡구간 해소,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철도수요 확충 등을 지원해 도로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노후 교통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재해대비 하천정비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 지속

◆노후 산단 재정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재생 및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지원

◆항만시설 유지·개선을 통해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