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전월세난 구조적 문제… 후속책 제시할 것"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밖에 풀 수 없다. 조만간 서민의 금융안정 및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과 관련해 "일단 서민들을 타겟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를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인하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장 대책이 시급한 서민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경천동지할 정책은 안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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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서민주거안정, 서민금융안정 및 주거안정 대책이 후속으로 나올 것"이라며 "금융위가 주관하면 우리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으로 나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과 관련해 건설사 잇속 챙겨주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그게 특혜가 돼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예측을 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주는 혜택만으로 충분한 시그널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건설사 담합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해외진출 불이익 등) 다른 데서는 어려움 없도록 해주고 싶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은 법이고, (처벌수위를 조정하면) 건설업자 봐주기가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에 질문은 던져 보겠다"고 답변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에 대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부터 국민적 불안이 제기된 도로 등 싱크홀(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규제를 마구 푸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상생발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