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우유부단 정부, 과감한 액션 플랜 필요하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경상수지가 36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내수가 부진한 탓에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유가로 수출입이 석달 연속 내리막을 타자 올해 수출 목표 6000억 달러(한화 약 657조5400억원), 5년 연속 1조 달러 무역규모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 단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단기간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디플레나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이 경제에 긍정적이지는 않은 만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등 단기 수출 촉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실물지표에 저물가 등까지 고려하면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대로 방치하다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을 맞기 전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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