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이버 공격은 미 국가안보 위협"... 초강력 제재 '칼' 빼...중국과 외교 마찰 우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방위 경제제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 재무부는 사이버 공격 주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해커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등에 대한 제재도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미 전문가들은 소니 해킹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의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이번 행정명령의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북한에 이어 국가 차원의 해킹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그동안 미국은 물론 서방 진영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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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며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가 직면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커들이 미국 기업을 공격해 무역 관련 기밀을 절취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을 직접적인 사이버 범죄 우려 국가로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국가를 언급한 이유는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수천 대의 컴퓨터를 마비시켰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전력·통신·전산망 같은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컴퓨터 네트워크 방해 행위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자료나 무역 정보 해킹을 통해 이득을 보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사이버 정책 전문가 제임스 루이스 연구원은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 범죄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전문지 디펜스뉴스는 지난해 말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중국의 JY-26 레이더는 외형이 미국의 록히드마틴사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며 "중국이 해킹을 통해 훔친 미국의 정보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도 올해 1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