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공유재산 특별 실태조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2015년 공유재산 특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등을 파악한다.

조사대상은 시유 일반재산 토지 1816필지 102만1000㎡ 중 5% 정도인 95필지 4만6000㎡이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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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시는 무단 점유·사용 여부,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