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1％, 헌법개정 찬성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최근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51%로 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자보다 5% 포인트 높았다. 

헌법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헌법의 해석이나 운용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활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현행 헌법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헌법'이고 개정 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선 40%가 기존처럼 헌법 해석 등으로 제약에 대응하자고 답변했다. 35%는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입장을, 20%는 엄밀히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에 관해서는 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14％)을 압도했다.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50％)보다 약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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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확대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선 53%가 의미있다고 답했고 4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위대를 국외에 장기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수시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 항구법(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54％로 반대하는 답변(43％)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8일 전국 유권자 3000명에게 질문지를 우편 발송해 이뤄졌으며 지난달 말일까지 대상자의 64%로부터 유효한 답변을 회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V 도쿄가 20∼22일 벌인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보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에 51％가 반대하고 31％만 찬성했다.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 4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한 달 전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성인 남녀 1491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69.8％가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