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방향] 임종룡 "LTV·DTI 규제 당장 손대지 않을 것"(일문일답)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및 확대를 당장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LTV·DTI 규제 완화 목표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해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겠다는 것이었다"며 "(완화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매각방식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한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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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규제가 지난해 8월 완화된 이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 LTV·DTI 규제를 합리화한 이후 지난해 100만호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올해 초에도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 가계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가계부채구조도 많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한국은행에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두 분 모두 흔쾌히 승낙했다.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듯이 면밀히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할 경우 정책공조가 이뤄질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규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는 금융당국의 정책의지가 담긴 것이지만 실제 실현되는 것은 금융사의 의지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을 살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사에 이 같은 방향을 강조하겠다.

▶LTV·DTI 규제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가계부채가 지난해 8월 이후 늘어난 게 사실이다. 예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꾸는 기존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금융사 스스로 대출 심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는데 아직 유효한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을 늘리면 된다.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 단기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다.

주택시장 관련 업종 종사자가 200만명이 넘는다. 대부분 서민층이다.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 규제완화 효과가 막 나오고 있는 데 회귀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

▶거래소 제도 개편은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겠다는 뜻인가?
-코스닥을 떼어내는 문제는 아니다. 현재 방안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게 없다.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생각하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개편도 생각하는 것인가?
-거래소와 논의하겠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듣겠다.

▶'금융개혁 총괄국(가칭)' 관련 금융위 조직을 개편할 예정인가?
-금융위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전담조직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조직개편은 금감원장 소관이다. 인사와 관련한 첫째 원칙은 신속하게 진용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관련 의견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은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두 은행의 발전을 원한다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합병문제가 처리되길 바란다.

▶우리은행 매각방안은?
-신속히 매각하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 그동안의 매각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매각방안과 중점사안에 대해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은행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 주가가 9000원 선에 형성돼 있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보겠다. 방안만 만들어서 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떤 매수수요가 있는지 미리 짐작하는 게 매각하는 측의 기본자세다. 이런 원칙에 따라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

▶핀테크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의견은?
-금융소비자들은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기법을 원하고 찾는다. 이런 흐름이 아주 빠른 상황에서 금융이 이를 비켜가선 안 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을 쓸 수 있고 어떻게 금융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교류가 없다. 정부도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업계와 만나야 한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지난 16일 진웅섭 금감원장이 은행들에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시장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시장자율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여수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작동이 안 되면 들여다봐야 한다. 진 원장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같이 움직이길 바라고 있다.

▶수수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금융사 수수료 문제는 수익과 관련돼 민감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는 기본정신을 유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제윤 전 위원장이 추진했던 통일금융은 계속 추진되는 것인가?
-통일금융은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미리 대비해야 하는 문제이다. 통일금융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도 신 전 위원장이 잘 하신 일 중 하나이다. 그 일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