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유는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시간차 때문?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유는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시간차 때문?…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유는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시간차 때문?

Q.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있죠?

- 오늘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벤츠 여검사’는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당당검사에게 재촉을 부탁했고 벤츠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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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가 받은 벤츠 등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벤츠 여검사가 금품을 받았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 ‘벤츠 여검사’와 최 변호사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벤츠 여검사’는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청탁과 금품 수수는 시간 간격이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최근 통과한 김영란법이 벤츠 여검사와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 변호사나 벤츠 여검사 역시 김영란법 안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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