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중소기업 정책이 곧 국가 정책"…정치권에 중기 현안 관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좌)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우)이 12일만나 최저임금과 중소기업적합업종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흔히 중소기업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살지 않으면 국가도 살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곧 국가 정책이 돼야 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에 최저임금과 적합업종 등 중소기업 현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정책 입안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박 회장은 12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역시 최저임금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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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선순환 돼 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전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인상폭을 얼마나 가져갈 지, 그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세제지원 방안 강구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 세제 혜택 확대 △4대 보험 지원 등으로 보안코자 한다"고 화답했다.

색다른 의견도 제기됐다.

조봉현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인상분을 지역과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표는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제도 논의가 늦게 시작돼 인상률도 높고 지역, 업종별로 구분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안다. 향후 관련 논의를 중기중앙회와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유재근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송재희 상근부회장은 "문구소매업, 계란유통업과 같은 사업부문에 여전히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재지정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노영민 의원은 "동반위 출범 당시 정부가 행정지도만으로도 법적강제성에 버금가는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5년이 지나고보니 실상은 많이 다르다. 적합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문 대표 역시 "무엇보다 동반위의 권고가 법적효력이 없다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 답답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인사말에서 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기중앙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