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성매매 여성 노동권 인정…"각종 사회보장 누려야"

[출처=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기사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스페인 성매매 여성들은 노동권이 보장돼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스페인 1심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일반 회사의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위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은 1995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직업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았으며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는 노동 감독청의 불시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3명의 노동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업주는 성매매 여성을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업소 주인이 2012년까지 소급 적용한 사회보장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은 건강보험과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을 누리고 실직 중에는 실업 수당도 받게 됐다. 업주는 이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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