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밝힌 금융정책 방향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4일 핀테크, 기술금융 등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권의 화두인 규제완화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 및 우리은행 매각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유보했다.

임 내정자는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향후 금융정책의 청사진을 이같이 제시했다.

◆기존 정책기조 유지…규제 완화는 '과감하게'

임 내정자는 우선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왔던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핀테크와 기술금융 등은 경제살리기 및 금융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필요한 보완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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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권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설 뜻을 피력했다. 임 내정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도 코치가 아닌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매각 경험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의 경우 "입법 취지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원칙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시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권,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다소 소극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임 내정자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업권·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두차례 인하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가 주요국의 경쟁적 금리인하 추세, 국내경기 회복세 지연 등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 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아주경제 DB]

◆ "민간 금융 CEO 경험 살려 정책 반영"

임 내정자는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 지적해온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경력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반 금융현장 경험은 공직생활을 통해 알기 어려운 생생한 것들이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이 현실에서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 만큼 반드시 금융행정은 현장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당시 NH농협은행이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로 피해를 입은 것과 NH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기 전 발생한 사건·사고라고 해명했다.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임 내정자는 "회장 재임 시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기능 강화 등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