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150조원 이상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답하고 있다.[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다.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국무원이) 예산초안을 통해 건의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대략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8082억위안(한화 약 141조원)이었다.

올해 국방예산은 약 15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중국 국방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0년 7.5%,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에 이어 지난해 12.2%를 기록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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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잉 대변인은 올해 국방예산 관련된 질문을 받고는 "외국 매체는 매번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규모를 묻더라"라고 운을 뗀 후 "중국과 같은 대국이 안보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뒤떨어지면 공격당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으며 중국군은 현대화되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뒤떨어져 있으며, 장비나 시설개발을 100% 자체기술로 진행하고 있어서 군사현대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국방정책은 방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중국은 군사력을 앞세워 경제무역을 개선한 적이 없고, 100% 상호 윈윈의 기반하에서 협력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올해 국방예산 규모는 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국무원이 전인대 대표들에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공개될 전망이다. 예산안 의결권을 갖고 있는 전인대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발표할 정부업무보고(공작보고)를 청취한 후, 국무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푸잉 대변인은 "이번 12기 전국인민대표 3000여명 가운데 지난 2년동안 39명의 인민대표가 부패행위로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의 강도높은 반부패활동을 반영하는 숫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올해는 중국이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조치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스모그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푸 대변인은 "환경보호법률은 종합적인 성격의 법률이며, 전인대는 현재 대기오염 방지법을 개정하고 있다"라며 "현재 환경 관련 법률들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푸잉 대변인은 "15일 오전 전인대가 폐막한 후 리커창 총리가 내외신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