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건보료 실제 전·월세금 기준 부과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게 해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실제에 맞는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체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직권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가운데 수만 월세가구에 건보료가 잘못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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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월세자료와 건보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건보료를 산출한 결과 조사 대상 5만7518가구 중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2만745가구(36%)에 달했다.

이들 가구의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5000원 이상~1만원 미만이 9616가구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5283가구, 5만원 이상은 98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