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역주행’…법인세↓·서민 세부담↑”

리얼미터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세 [그래픽=아주경제]

아주경제 최신형·김혜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과 소득계층별 세 부담의 ‘역진성’을 취하면서 기업과 자산가만을 위한 조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등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2년의 조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명목세율은 높지만, 실효세율은 낮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은 24.2%로 △캐나다 26.1% △영국 24%△미국 22.21%와 비슷했다. 하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캐나다 23.30% △영국 22.45% △미국 22.21% △일본 22.0%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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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200억원의 초과 소득의 경우 법인이면 22%를 부담하는 반면, 개입기업은 38%를 부담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결과적으로 개입기업에 대한 불리한 과세가 만연된 셈이다.

또한 중산층·서민의 세금부담 총 조세부담(소득세+소비세+사회보험료 등) 변화율이 6분위(중간) 이하가 10분위(상위 10%)보다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과 2013년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귀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분위는 23%, 4∼6분위는 31.3%, 25.4%, 22.8%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반면, 10분위는 19.8%에 그쳤다. 세금 ‘절대’ 액수는 상위계층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도 실제 체감 지수는 서민층이 더 높다는 증거인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등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제는 낙수효과를 주창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 최저인 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국가채무 규모 등으로 한국 경제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실질 GDP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7.4%) > 김대중 정부(4.8%) > 노무현 정부(4.3%) > 이명박 정부(2.9%) >박근혜 정부(2.8%·2013년 수치) 순이었고, 국가채무 규모는 2007년 299조2000억원에서 2014년 51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해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