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앞둔 정치권 ‘선거구 재획정’ 등 놓고 격전 예고

2015-03-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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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등을 놓고 격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총 20명(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19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신의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구성을 놓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참여 의원 등 세부 운영방안을 놓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이날 구성이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 등 막판 변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사이의 불안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가동될 정개특위에서는 크게 ‘선거구 재획정’과 ‘선거제도 문제’가 논의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현행 선거구제(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기존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조정토록 결정한 것과 연관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246개 지역구 중 62개의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구 조정을 놓고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규칙을 정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 최대 관심사로 ‘선거구 획정위의 정치적 독립’ 여부도 주요 사안으로 거론된다.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2일 국회 관계자는 19대 경남에서 사천과 남해·하동 선거구가 통폐합될 당시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정개특위에 들어가서 선거구 재편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구 재획정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선관위 제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관심거리다. 이에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이 현실화될지를 놓고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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