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계획' or '시장'의 틀로만 이해하기 어려워"

27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정숙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 경제가 계획화 체계의 약화와 시장경제의 확대로 더이상 북한 경제를 '계획' 또는 '시장'의 틀만으로 북한 경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 부문에 대해 "계획이나 명령에 의한 배분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에서 민간이 직접 투자·운영하는 시외버스 망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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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민간인이 버스를 조달해 '도 인민위원회 운수사업부'라는 공식기관 소속으로 시외버스 사업을 하는데, 이는 '개인이 투자·경영하지만 법적으로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 소속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타협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 선임위원은 또 병진노선에 대해 "김일성 이름이 붙은 병진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바꾸는 개방정책"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는 김일성 권위를 부정하지 않고 개방 정책으로 이끄는 정책"으로 분석했다.

또 그는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북한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소비시장과 북한의 노동력이 남측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다며 5.24 조치만 해제된다면 정부가 크게 손을 쓰지 않더라도 남북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있다"고 내다봤다.

이 선임위원은 "남북간 완전한 정경분리는 어렵지만 민관분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