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이 보안에 취약해 기술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의협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의료·헬스케어 분야가 금융 등 다른 산업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의료 현장은 원격의료 정보망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았고, 원격의료 업무 PC가 개인 PC로도 쓰였다. 또 200만 화소에 불과한 저품질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 수준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보안 수준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금융권 보안 수준에 비해 낮은 이번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이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보장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에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 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공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원격의료 사업의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공개 검증을 요구하기 전에 시범사업에 참여해 기술적 안전성, 사업의 유효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