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희망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가진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올해 공단을 종합적이고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으로 정의하고, 세계최고수준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단이 든든한 보루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과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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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50주년·창립 20주년 맞은 근로복지공단…미래 도약 위한 新 가치체계 정립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음과 동시에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이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이사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산재보험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비롯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병원 경영 정상화, 취약계층 근로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재해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내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재해조사 업무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제의 전면 실시 및 장해진단제도 개선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장해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공단에서 올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예컨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적기 보험가입 안내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이사장은 병원별 진료 기능 강화, 진료서비스 다양화, 연구 역량 강화로 직영병원의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높여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으로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의 산재보험은 산업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보호 요구 증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넓혀 산재보험 소외계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등 요양·보상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감정노동자 산재보험 안전핀 마련…부정수급 방지 선제적 대응

이 이사장은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산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공단은 현재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질병은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을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의 조사원칙에 서비스 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감정노동 근로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해조사를 위해 감정노동 직업군의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감정노동 근로자의 적극적인 보호차원에서 이들의 산재 인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예정인 단기 용역 결과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 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판정 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내부 보험조사 전담조직과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이 이사장은 답했다.

공단은 지난 20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13년 4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와 상시 정보교류를 확대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실제 이런 노력으로 2009년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첫해 57건을 적발했으며 2010년 94건, 2011년 175건, 2012년 200건, 2013년 907건으로 매년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이 이사장은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 억제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가겠다”고 말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에 구슬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이 이사장은 공단이 최근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재 사고를 당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산재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공정한 판정과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산재보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2년간의 논의해 업무상재해 판정절차와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또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고, 만성과로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시간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재해조사 사내자격인증제, 재해조사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재해조사 역량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고용부와 함께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3만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이 이사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했다”며 “재해나 질병 같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단은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6개 직종에 총 4만2609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이 이사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7월에 구성된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대리운전기사 등 신규 직종별에 대한 적용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그는 “오는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논의해 그 결과를 반영한 적용방안을 확정한 후 ’16년 시행 목표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수업무 업무 종사자 뿐만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중기 근로자 위한 복지제도 추진…지역과 상생하는 공단으로 앞장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사업과 융자 사업도 공단의 빼먹을 수 없는 활동으로 꼽힌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55만8592명의 근로자에게 2조2372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17만5375명에게 9009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올해는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소액 체불근로자에게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우선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실시하고,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도 기존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무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500명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주요 기업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한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실제 공단은 지난해 4월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에는 울산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자매 결연을 맺은 농촌과 지속적인 연계로 일손돕기, 각종 후원 활동을 추진하고, 울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단과 울산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각종 지역 축제와 다양한 문화 활동에 공단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연계하여 울산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 본부 각종 사무용품 등 각종 물품 구매 시 울산지역 사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