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0년동안 안전진단 전무 소형건축물 전국 360만동”

서울 내 노후 건축물(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준공 2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3000㎡ 미만 건축물은 총 361만303동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건축법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됐지만 3000㎡ 미만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20년 이상 소형 노후건축물은 경북이 43만6382동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41만6725동)·경기도(37만6119동)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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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형 의원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도 국비를 지원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은 지자체와 함께 정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