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 "63조 세수확보 '총력'…세수분석전담팀 신설"

[사진=김낙회 관세청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올해 정부의 세수목표 중 28.6%에 달하는 63조 관세 징수에 나선다. 특히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 세수확보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올해 목표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을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에 할당된 세수목표는 63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221조1000억원의 28.6% 수준이다.

관세청은 세수변동 요인 분석 및 진도율 상시 점검을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하고 상황별 전략적 세수확보 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세수관리 및 탈세 고위험 분야·품목 관세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김낙회 청장은 이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및 공동 체납정리 확대, 중소기업 등 성실기업 관세조사, 쌀 관세화에 따른 세액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세수목표 달성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총력도 예고하고 있다. 해외역직구 활성화와 면세점 신설을 통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지원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주요 세관에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지원과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해상운송체계 구축 등 해외역직구 활성화와 면세점 신설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노력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관세청은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및 유해물품 차단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에 역량을 집중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초과물품의 성실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하되, 미신고 적발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30%에서 40%(2회 적발시 60%)로 상향조정했다.

글로벌 관세행정도 추진된다. 콜롬비아·카메룬 등에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수출이 이뤄지고 원산지 제도 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2월말부터 일반버스를 개조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가 운영되는 등 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관세행정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