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혁신 3.0 세부정책 지지부진...골든타임 놓치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과제들이다. 한국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융합형 신제조업을 창출하고, 주력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해 제조혁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관련 회의는 물론, 세부 추진계획 수립·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업무보고에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양상이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학연관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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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는 정부와 협회·단체뿐 아니라 황창규 KT 회장,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 김위철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산업계 인사도 두루 참여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위원회는 매월 1회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날 이후 한 차례도 공식적인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정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소그룹 형태로 관심 있는 사안에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올 초 업무보고에서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계획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13대 산업엔진별 세부 추진계획,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등 6개 세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의 틀에 박힌 정책 수립-보고·확정-실행 체계로는 국내 제조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제조업 혁신 3.0을 발표하면서 내다본 국내 제조업의 골든타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의 기술력과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의 가격 경쟁력에 낀 '샌드위치 위기'에 한국의 제조업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실제 제조업 혁신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의 절반이 채 안 되고 이웃 일본에도 뒤지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 제조업에 주어진 골든타임이 흘러가기 전에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