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오히려 교통사고 감소"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

간소화 1년후 사고율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나서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면허를 딴 운전자가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낸 교통사고 건수를 추적해 합계를 낸 후 1만명당으로 환산한 수치다. 간소화 1년전 사고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고율은 간소화 3년전 99.18건, 2년전 92.39건, 1년전 79.6건, 1년후 61.45건, 2년후 61.43건으로 간소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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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개혁 바람에 따라 2011년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으로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이 종전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학과 교육은 5시간으로 간소화 이전과 이후가 같으나 장내 기능 교육은 15시간에서 2시간, 도로주행 교육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장내 기능 시험의 측정 항목 수가 기존 15개에서 운전장치 조작(기어변속,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거셌지만 실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도로주행 시험이 강화돼 기능시험 간소화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항목 수는 종전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 시험코스도 2개에서 4개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의 최종 관문인 도로주행 시험이 까다로워져 운전면허시험이 전반적으로 간소화됐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