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교통사고 오히려 '뚝'…까다로운 도로주행 '한몫'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그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화된 도로주행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5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 사고율인 79.6건보다 무려 22.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이 종전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자 많은 전문가들은 그간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사고율은 간소화 시행과 관계없이 3년 전 99.18건, 2년 전 92.39건, 1년 전 79.6건, 1년 후 61.45건, 2년 후 61.43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여러 가지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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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도로주행 시험의 강화를 꼽았다.

실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항목 수는 종전 5개에서 10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도로주행 시험코스도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 같은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