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새 교통 과태료 범칙금 1,600억 ‘폭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징수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이 2년 전에 비해 1,600억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단속을 강화해서 사실상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작년엔 1,456만건으로 328만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000건 가량 교통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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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범칙금 징수 금액도 ‘12년 5,542억원에서 ’14년 7,165억원으로 징수액이 2년 새 1,600억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에 비해 과태료는 840억, 범칙금은 782억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교통과태료‧범칙금 폭증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무인단속장비를 박근혜 정부 첫해 272대 늘렸으며, 작년엔 추가로 130대 더 늘려 현재 총 5,36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장비 가격은 종류에 따라 대당 1,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년간 단속장비를 늘리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147억에 이른다.

게다가 지방청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방청별 실적평가를 통해 체납과태료 징수를 압박하였다.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현장 교통 단속 역시 ‘12년 163만건에서 작년 한해 351건으로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이같은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교통법규준수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쥐어짜기 식으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교통범칙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서민증세가 입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증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조세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